주가 테슬라 모델3 보조금, 9천만원 이상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새해부터 고가의 전기차에 대해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제한하는 '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9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아예 받지 못하고, 6천만 원이 넘는 차량은 50%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국산 전기차는 혜택을 받지만 테슬라 등 다수의 수입차 모델은 혜택이 제한되게 되는데 테슬라 등 일부 수입차 업체가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가격을 인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과의 무역 관련 이슈가 생길 수 있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기사를 봤었는데 결국 테슬라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정당한가?

환경부에서는 작년부터 특정업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제도는 아니며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 밝혔는데 결론적으로 테슬라 전기차의 한국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시장가를 낮춰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빠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국산 자동차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비싸 차를 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것인데 보조금을 동일하게 100% 지급할 수 있냐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요.

 

하지만 전기차라고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형 배기량의 고가의 내연기관 차들이 전기차로 전환되어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라디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가의 전기차 차량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이전에도 배기량이 큰 대형차를 소유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위의 내용대로라면 금액대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자국 기업에게 유리하기는 하지만 무엇을 위한 금액대별 보조금 상한제를 두는지 잘 모르겠네요.

 

기사들을 보면 소비자들의 반응도 환경부 입장과 대조적인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기술이 좋으면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편협한 기준으로 지원했다" , "정해진 답을 놓고 거기에 맞게 정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경쟁과 시장 경제와 상이한 정책을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들은 다 다들 수 있지만 국산 차량 회사들도 기술 결함이라던지 최근에 신차에 대한 리콜/서비스 사태로 이야기가 많은데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 더 발 빠르게 노력했으면 하네요.